안영광 서기관님 안녕하세요?

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.

측정기기 관리대행업과 관련된 『대기환경보전법』 시행령 공포내용을 확인 후 질의 사항이 있어 메일을 드립니다.

영 제19조의3제1항 관련 [별표 3의2]1호와 2호에는 "측정대행 계약"과 "공동사용계약", "임차계약"이란 용어가 있는데 용어별로 어떤 의미 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.

1. "측정대행계약"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자가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 및 분석을 의뢰하는 것인지? : 예 맞습니다

2. "공동사용계약"은 ①자가측정 대행업자와 계약체결 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공동으로 사용(직접 비교측정 또는 분석하는 의미)와, ②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간에 공동 구매 또는 구매한 장비를 계약체결 후 공동사용(직접 비교측정 또는 분석하는 의미)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것에 해당되는지? : 들 다 해당된다 할수 있습니다(게약을 체결,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)

3. "임차계약"은 ①자가측정대행업자와 임차계약(직접 비교측정 또는 분석하는 의미), ②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임차계약(직접 비교측정 또는 분석하는 의미), ③측정장비 메이커(제조 또는 판매업자)와 임차계약(직접 비교측정 또는 분석하는 의미)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지? (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비료측정, 분석하는 경우 해당됩니다)

굴뚝자동측정기기 협회 김홍록 배상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