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효율 끝판왕’ 한국 R&D예산…증가율 세계 1위인데 성과 ‘미미 2023 / 11 / 06 [오전 10:51:12]    
  생대구 (   homepage ) [조회 : 15883]     

‘비효율 끝판왕’ 한국 R&D예산…증가율 세계 1위인데 성과 ‘미미’
2000년이후 640% 증가 세계1위 매년 6%씩 늘렸지만 성과 의문 상징성 때문에 구조개혁 못 해 尹 “R&D 예산 줄여 취약층에”
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가 연구개발(R&D) 예산은 선택과 집중, 그리고 효율성 확대라는 3가지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. 예산 구조개혁을 놓고 이해관계자들 반발과 야당의 공세가 커지고 있지만, 가성비 낮은 R&D예산을 수술대에 올려 이참에 제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도다. 다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오히려 R&D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.
2008년 10조원을 돌파한 국가 R&D 예산이 2019년 20조원을 돌파하기 까지 11년이 걸렸다. 반면 2019년 20조원을 넘어선 R&D 예산이 30조원 돌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년이다. 특히 R&D 예산은 2020~2021년 2년 연속 3조원 넘게 늘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. R&D 예산을 ‘고비용, 저효율’의 대표 사례로 꼽을 정도다
2023년 윤 정부 재정위기…‘눈 떠보니 후진국’
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‘침체’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.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가 ‘둔화’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 반년 만이다. ‘둔화’를 넘어 ‘침체’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. 물론 심리적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항상 안 좋았던 것 같다. 그래서 ‘침체’라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도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별 감흥 없이 들릴 수 있다.
위기를 기회로 잡았던 한국 경제
그러나 외환위기 극복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. 경제지표만 보면 ‘제2의 한강의 기적’이라 할 만하다. 국내총생산(GDP)은 1998년 3800억달러에서 2020년 1조6천억달러를 초과했다. 무려 330% 급증이다.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 지디피 평균 증가율은 104%에 불과하다.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며 ‘나홀로 성장세’라는 미국 지디피 증가율도 130%다. 유럽의 제조업 강국 독일은 70%, 영국은 64%, 일본은 26% 성장에 그친다.

프린트


  -IP:3.23.101.241 / 덧글(0) -.
이름:   비밀번호:
  수정  삭제

[전체 : 1627개] 게시판 관리
NO TITLE NAME DATA HIT
1445 워크숍 버스 예약기 [0] fasa 2024/09/30 724
1444 엄마의 암요양병원 선택 [0] sdqer 2024/09/30 663
1443 늦은 밤 택시 예약 [0] aosiw 2024/09/30 793
1442 리스 에 대해서 모른다면 보고 가세요 [0] 공식 2024/09/30 739
1441 남들이 다하는 ETF 는 도대체 어떤것인가? [0] 정식 2024/09/30 875
1440 eeee [0] eeee 2024/09/27 1230
1439 SLL, TV아사히와 글로벌 콘텐츠 공동제작 협약 [0] dsada 2024/09/27 668
1438 10월 여행지 추천 [0] 모모 2024/09/27 881
1437 SLL, TV아사히와 글로벌 콘텐츠 공동제작 협약 [0] dsada 2024/09/26 696
1436 SLL, TV아사히와 글로벌 콘텐츠 공동제작 협약 [0] dsada 2024/09/25 851
1435 SLL, TV아사히와 글로벌 콘텐츠 공동제작 협약 [0] dsada 2024/09/24 675
1434 asdf [0] sdaf 2024/09/23 940
1433 또 자동차 사고 뉴스 [0] 이미난 2024/09/20 982
 
  
이전 10페이지 [11] [12] [13] [14] [15] [16] [17] [18] [19] [20] 다음 10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