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효율 끝판왕’ 한국 R&D예산…증가율 세계 1위인데 성과 ‘미미 2023 / 11 / 06 [오전 10:51:12]    
  생대구 (   homepage ) [조회 : 15896]     

‘비효율 끝판왕’ 한국 R&D예산…증가율 세계 1위인데 성과 ‘미미’
2000년이후 640% 증가 세계1위 매년 6%씩 늘렸지만 성과 의문 상징성 때문에 구조개혁 못 해 尹 “R&D 예산 줄여 취약층에”
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가 연구개발(R&D) 예산은 선택과 집중, 그리고 효율성 확대라는 3가지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. 예산 구조개혁을 놓고 이해관계자들 반발과 야당의 공세가 커지고 있지만, 가성비 낮은 R&D예산을 수술대에 올려 이참에 제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도다. 다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오히려 R&D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.
2008년 10조원을 돌파한 국가 R&D 예산이 2019년 20조원을 돌파하기 까지 11년이 걸렸다. 반면 2019년 20조원을 넘어선 R&D 예산이 30조원 돌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년이다. 특히 R&D 예산은 2020~2021년 2년 연속 3조원 넘게 늘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. R&D 예산을 ‘고비용, 저효율’의 대표 사례로 꼽을 정도다
2023년 윤 정부 재정위기…‘눈 떠보니 후진국’
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‘침체’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.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가 ‘둔화’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 반년 만이다. ‘둔화’를 넘어 ‘침체’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. 물론 심리적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항상 안 좋았던 것 같다. 그래서 ‘침체’라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도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별 감흥 없이 들릴 수 있다.
위기를 기회로 잡았던 한국 경제
그러나 외환위기 극복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. 경제지표만 보면 ‘제2의 한강의 기적’이라 할 만하다. 국내총생산(GDP)은 1998년 3800억달러에서 2020년 1조6천억달러를 초과했다. 무려 330% 급증이다.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 지디피 평균 증가율은 104%에 불과하다.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며 ‘나홀로 성장세’라는 미국 지디피 증가율도 130%다. 유럽의 제조업 강국 독일은 70%, 영국은 64%, 일본은 26% 성장에 그친다.

프린트


  -IP:3.14.255.58 / 덧글(0) -.
이름:   비밀번호:
  수정  삭제

[전체 : 1628개] 게시판 관리
NO TITLE NAME DATA HIT
1628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[0] aaa 2024/12/26 35
1627 화창한 날 [0] 태양 2024/12/24 237
1626 잡생각을 지우는 방법 [0] 모모 2024/12/23 72
1625 명언 [0] 나라 2024/12/23 322
1624 재밌는일상입니다. [0] aaa 2024/12/20 398
1623 컴퓨터 [0] 태양 2024/12/19 390
1622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[0] aaa 2024/12/19 363
1621 암 예방법 [0] 모모 2024/12/18 397
1620 커피를 자주 마시면 안되는 이유 [0] 모모 2024/12/17 358
1619 재밌는일상입니다 [0] aaa 2024/12/17 219
1618 보험사이트 모음 [0] 보험이 2024/12/17 439
1617 태양 [0] 홀리데이 2024/12/16 335
1616 운전자 주의사항 [0] 모모 2024/12/13 481
 
  
pre 10 page [1] [2] [3] [4] [5] [6] [7] [8] [9] [10] 다음 10페이지